만 18세 미성년자 낙태 시 부모 동의 필요할까?

박OO • 2026.10.18

만 18세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수술은 안 될까요? 부모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도 인공 임신중절(낙 태)이 가능합니다. 다만 낙태 시술 전 반드시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과정 등을 거쳐야 합니다. 또 '먹 는 낙태약'도 합법화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14주 이내이면 의사가 결정해서 수술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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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미성년자 신분으로 혼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쓰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과 달리 만 18세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 없이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먹는 낙태약과 14주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만 18세 미성년자의 수술,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해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면 법적 보호자(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는 의료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 원칙과 각 의료기관의 내규에 따른 것으로, 임신·출산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거쳤다고 해서 이 동의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위기임신 상담전화 1422-37,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상담센터 129 등)의 상담은 임신 유지, 출산, 입양, 중절 등 여러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지지를 돕는 절차이지, 부모 동의를 대체하는 법적 절차는 아니에요.
    • 남자친구나 다른 성인의 동의로는 부모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어요.
    • 실제 수술 가능 여부와 절차는 병원마다 내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방문 전 해당 산부인과에 미성년자 동의 절차를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해요.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수술 방법이 복잡해지고 부담도 커지므로, 가능하다면 빨리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함께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이에요.

    "14주 이내 의사 결정 가능", "먹는 낙태약 합법화"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2019년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처벌 조항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대체할 모자보건법 등 후속 입법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임신 14주 이내면 의사 판단만으로 자유롭게 수술 가능하다"는 식의 명확한 법적 기준이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는 의료기관마다 판단 기준과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먹는 유산유도약 역시 국내에서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외국에서 사용되는 약이 뉴스에 언급된 적은 있지만, 이것이 국내에서 "합법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임의로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를 받기 어려워 건강에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정확한 법적 절차와 가능한 선택지는 계속 바뀔 수 있는 영역이라, 가까운 산부인과나 위기임신 상담기관을 통해 현재 기준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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