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 시 보호자 동의 필요할까?
박OO • 2026.08.07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에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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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고 걱정되실 것 같아요. 차근차근 설명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임신 중절(낙태)을 하려면 법적 보호자(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남자친구나 그의 부모님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다만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만 16세 이상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있더라도 학대를 받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보건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확인서로 보호자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많이 불안하실 텐데,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보건소, 청소년 관련 상담기관에 먼저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확한 절차와 가능 여부는 방문하시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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