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약 복용 시 부모 동의 필요 여부는?
김OO • 3일 전
저는 16살남자이고 15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해서 임신을했는데 에이아이한테 물어봤는데 법이 바껴서 부모님동의가 필수는 아니라는데 낙태약을 먹는거여도 부모님동의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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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16살, 15살 두 분 모두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임신이라는 큰 고민을 마주하고 계시네요.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과 달리 낙태약(임신중절 약물) 복용은 원칙적으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지와 함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안내해 드릴게요.
낙태약 복용, 부모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임신중절을 위한 약물(흔히 낙태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임신을 종결시키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처방 및 시술이 가능해요. "법이 바뀌어서 동의가 필수가 아니다"라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으니 참고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부모님 동의 없이 진행이 허용돼요.
- 본인이 만 16세 이상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이때는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질문자님은 16세이시지만, 이러한 예외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학대 상황처럼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당되기 어려워요. 여자친구분은 15세로 이 연령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더욱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임신테스트기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순서예요. 임신이 맞다면 혼자 또는 두 분끼리 결정하고 진행하기보다, 가능한 빨리 부모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 보호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고 신체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다만 혼자 해결하기엔 의료적,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아래와 같은 상담 기관을 통해 익명으로 먼저 이야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전국 위기임신 상담전화 (1422-37)
-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상담센터 (129)
이런 기관들은 임신, 출산, 양육, 중절 등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필요하면 법률·의료적 지원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자가로 약을 구해 복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려워 건강에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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