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성년자 낙태 동의서 부모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박OO • 2026.10.19
보건 복지 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서 만18세 이고 부모님에게 말 하지 않고 낙태 동의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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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혼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8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 없이는 임신중절수술(낙태) 동의서만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와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미성년자는 왜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신중절수술은 의료법상 수술적 처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 당사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요.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동의서 작성이 어렵고, 남자친구나 다른 보호자가 부모님을 대신해 동의할 수도 없어요.
임신 주차에 따른 차이
- 임신 7주 이내: 비교적 간단한 소파 흡입술 가능
- 임신 13주 이내: 소파 흡입술로 진행 가능하나 주차가 늘어날수록 신체적 부담 증가
- 임신 13주 이후: 유도분만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용이 높아지고 입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주차가 지날수록 수술 방법과 신체적 부담,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를 방문해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님께 말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혼자 결정하고 숨기려 하기보다는,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해요.
- 전국 위기임신 상담전화(1422-37): 익명으로 임신·출산·중절에 대한 상담 가능
-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상담센터(129): 법률적·심리적 지원 연계 가능
- 산부인과 방문 시 병원 내 사회복지사·상담사 상담
이러한 기관에서는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선택지와 법적 절차, 심리적 지원까지 함께 안내해 줄 수 있으니,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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