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절수술 부모 동의 필요할까?

윤OO • 2026.10.14

나이로는 성인인데 만으로는 미자라서 중절 수술이나 중절약 부모님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임신테스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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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만 나이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시라면, 세는나이(한국식 나이)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절수술 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성인 기준은 만 나이이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수술 동의 측면에서는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왜 그런지와 예외적인 경우는 없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왜 만 나이가 기준이 될까요

    한국에서 법적 성인 여부는 세는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로는 성인"이라고 느끼시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이며, 중절수술과 같은 의료적 결정에서도 미성년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수술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중절약(약물요법)은 선택지가 될 수 없어요

    참고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은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중절은 수술적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만 16세 이상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있더라도 학대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부모님 동의 없이 시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이며, 일반적인 상황(단순히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절차는 수술을 계획 중인 의료기관이나 거주 지역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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