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성년자가 임신 중절 수술 시 부모 동의 필요한가요?

이OO • 2024.05.27

만약에 만 17세 청소년이 임신했을때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위해서 부모님 동의가 꼭 필요할까요? 찾아보기로는 전문기관에서 상담을하고 상담확인서를 통해서 중절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서요… 만약 임신이라면 부모님께는 정말 비밀로하고싶어서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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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5.27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 중절에 대한 낙태죄는 실효를 잃게 되어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개인의사 결정권에 따라 임신 중절이 가능하지만, 만 17세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신중절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류의 수술에 있어 청소년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확인서를 통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임신 중절을 고려하는 여성이 전문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그 상담 과정을 거쳐 발급받은 확인서를 통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인 절차와 의료기관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신 중절 수술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학교의 상담 선생님, 의료기관의 상담사, 또는 청소년 상담 전문 기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원하시려는 병원에 방문 전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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