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신중절수술에 부모 동의 필요?

나OO • 2026.09.10

임신중절수술 미성년자 부모님동의받아야해?

임신가능성임신테스트기피임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1개의 답변

  • 미성년자의 임신중절수술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동의가 필요한지, 예외적으로 부모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미성년자 중절수술과 부모 동의

    만 19세 미만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친권자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 남자친구나 다른 보호자가 아닌, 법적 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원칙입니다. 각 의료기관마다 세부 절차나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병원에 미리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만 16세 이상인 경우, 아주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부모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한해 보건소 등 지정된 기관의 상담을 거쳐 발급받은 상담사실확인서로 동의를 대체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있으나 학대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수술이 진행되기 어려우니, 상황이 힘들더라도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함께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방문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 본 답변은 AI를 활용한 참고용 답변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성적 또는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 처리 됩니다.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의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