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부모 동의 없이 임신 중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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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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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절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정확한 정보를 안내드릴게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중절 수술 시 법적 보호자(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보호자와 동반하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예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대신 보건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확인서로 임신 중단 시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를 받는 경우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에 한해 매우 이례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요. 단순히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만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중절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확한 가능 여부와 절차는 병원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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