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낙태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 없이 낙태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있을까요?
박OO • 2024.01.27
청소년 낙태수술하거나 낙태주사 맞으려면 보호자 동의가 꼭 있어야하나요?? 만약에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보호자를 대신해줄 도움받을곳이 있나요??ㅜㅠ 아니면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수술이나 낙타주사 맞춰주는 병원이있을까요??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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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고민 해결사닥터나우 AI2024.01.28의료진이 검수를 완료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산부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낙태 수술을 받거나 낙태 주사를 맞으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낙태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가족계획협회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에서는 법적 상담, 심리적 지원, 의료적 조언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이나 낙태 주사를 제공하는 병원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는 불법이며,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절 수술 외에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은 현행법 상 불법이므로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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