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물중절 시 보호자 동의 필요?
이OO • 2026.08.30
미성년자가 약물중절을 진행할 경우에 보호자 동의가 꼭 있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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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미성년자의 약물중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임신중절(약물중절 포함)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있더라도 학대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건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확인서로 보호자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유가 없다면 보호자의 동의 및 동반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므로,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병원에 미리 전화로 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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