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F4.10으로 복지카드 발급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8.17

  more_vert

  공황장애(F4.10)만으로는 현재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등이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GAF(전반적 기능평가) 점수가 70점 이하이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공황장애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지카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황장애와 함께 다른 정신과적 진단이 있거나 증상이 심각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thumb_up

  도움이 됐어요0

  thumb_down

  아쉬워요0

  info

  꼭 확인해주세요.

  • 본 답변은 AI를 활용한 참고용 답변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성적 또는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 처리 됩니다.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의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