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가 정신과 진료 및 약 처방 시 부모 동의 필요하고 부모 동반 필요한가요?

익명 • 2024.06.24

현재 고2 생일 지난 학생입니다 혹시 정신과 진료 및 약을 처방 받으려면 부모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병원에 처음 갈때 부모님을 꼭 모시고 가야하나요? 마지막으로 병원 기록을 타 목적으로 간 병원에서 볼 수 있나요?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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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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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시고 생일이 지났다면 만 16세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약 처방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서는 보호자 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진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처음 방문할 때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보호자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진료에 있어서 보호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병원에서 병원 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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