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신인걸 알게 됐습니다 만18세입니다. 한국에서 낙태 수술 시 보호자 동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 우가 있고 만 18세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최근에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만 16세 이상 이면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개인 의사 결정권에 따라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고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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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오늘 알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8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수술 시 법적 보호자(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다만 질문자님이 들으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하나씩 살펴볼게요.
만 19세 미만은 의료법과 병원 내규상 미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면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에요. 남자친구나 다른 보호자가 아닌, 법적 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수술이 가능해요. 병원에서는 보호자 동반 내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들으신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돼요.
이런 경우에 한해, 부모 동의 대신 보건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 사실확인서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는 이례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임신 14주 이내라면 성인 여성의 경우 본인의 의사결정만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고, 질문자님처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 보호자의 동의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결정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산부인과에 내원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심리적으로 힘드실 땐 전국 위기임신 상담전화(1422-37)나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상담센터(129)에서 익명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