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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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

  2024.02.02

  만 17세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등을 통해 진료비, 약값 등의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법적 대리인이 아니므로, 자녀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보호되며,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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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개인 증상 파악 및 진단은 의료 기관 내방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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