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강박증으로 장애인 판정 가능할까요?
이OO • 2025.09.14
난치성 강박증 같은 경우 20년을 약을 먹고 다른 것을 해봐도 안 되게 되면은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인에 필요한 그런 서류가 어떤 것들인지 좀 알려주세요 몇 급 정도 중증인 상태는 몇 급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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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닥터나우 AI2025.09.14
난치성 강박증으로 인한 장애인 판정은 가능합니다. 정신장애의 경우 증상의 심각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서
-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진단서
-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 정신장애 소견서
- 기타 장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정신장애의 등급은 현재 장애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과거의 1~6급 체계에서는 정신장애가 주로 1~3급에 해당했으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경우 중증(1~2급)으로 판정될 수 있었습니다.
장애 판정을 위해서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중요하며, GAF(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척도 등을 통해 기능 수준을 평가합니다. 20년간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난치성 강박증이라면, 일상생활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장애 판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현재 치료 중인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시어 장애진단서 발급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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