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현금으로 진료받으면 판사 임용 시 의료기록 확인 가능한가요?

이OO • 2024.12.06

비급여+현금(현금영수증 발급X)으로 받으면 연말정산에도 기록이 안남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기록이 안남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판사 임용 절차시 정신과 신원조회를 하는데 제가 갔던 병원내 의료기록을 볼 가능성이 다분한가요??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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