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임신중절에 보호자 동의 필요?

육OO • 2026.06.18

만 18세이상이 임신 중절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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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만 18세라면 아직 만 19세 미만이므로 임신중절수술 시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중절 수술을 받을 때 반드시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보호자와 동반하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가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를 받는 경우 등 임신 중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보건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어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병원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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