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 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부모 동의 필요 여부

익명 • 2024.12.09

임신 중절 중에서 수술과 약물중절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술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약물중절로 하는 임신중절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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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중절수술 미성년자 동의 필요한가요?

임신 초기 중절수술은 미성년자가 받을수 있나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만 18세 청소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여성질환임신

1개의 답변

2024.04.26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수술 가능한가요?

임신 5주차 20살이고 생일이 안 지나 만 18세 입니다. 19세 미만은 수술 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만 16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학대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그리고 만 16세에서 만 18세 사이는 그러한 조건 없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병원에 제출 시 부모님 동의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또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곳에서 어떤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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