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정신과 진료 시 보호자 동의 필요한가요?

최OO • 2025.01.07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관련 질문입니다. 아는 미성년자 동생이 정신과 진료를 필요로 해서 같이 내원을 생각 중이에요. 저는 부모 등 법적인 보호자가 아닌데 상관 없을까요? 혹은 미성년자가 혼자 진료를 볼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까 진료를 혼자 받는 것은 괜찮지만 약물치료를 받으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맞는 정보인지도 궁금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error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1.07
미성년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해 전문의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며, 대면 진료도 보호자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약물 처방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약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물 처방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면 진료가 필요하며, 이때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어요. 만약 미성년자가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다면, 개인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심리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면 진료를 권장드립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혼자 진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약물치료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에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료나 약 처방에 대한 정보가 부모님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 첨부된 이미지를 제외하고 해석한 답변이에요.
- 본 답변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해석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개인 증상 파악 및 진단은 의료 기관 내방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