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질환 중 경계성 인격장애는 있나요?

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3.11.13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와 같은 질환이 의료기사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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