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아내가 방문하지 않은 정형외과에서 동명이인이 아내 명의로 진료를 받고 마운자로 7.5mg을 처방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약국 결제내역, 심평원 투약이력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현재까지 본인확인 과정의 과실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방은 취소했다고 하지만 최초 진료기록과 상병코드가 정확히 정정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실제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향후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의료기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에 어떤 조치를 요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
본인이 받지 않은 진료와 처방이 아내분 명의로 기록된 상황,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동명이인으로 인한 의료기록 오류는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방치하면 향후 진료나 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와 병원에 요구해야 할 조치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진료기록, 상병코드, 처방내역이 정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방 취소만으로는 기록상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계속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정정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료기록)가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