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중절수술에 부모 동의 필요할까?

윤OO • 2026.10.15

20살인데 생일이 안지나서 만 18세인데 부모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전문기관과 상담해보니 병원마다 상이하다는데 부모님 동의 없이도 중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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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걱정되실 것 같아요.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중절수술 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질문자님처럼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경우도 이 기준에 해당해요. 아래에서 원칙과 예외적인 경우를 나누어 안내해 드릴게요.

    만 19세 미만의 부모 동의 원칙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중절수술을 받을 때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는 특정 의료기관만의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기는 어려워요. 다만 동의서 요청 방식이나 절차의 세부적인 부분은 병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만 16세 이상이면서 아래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상황에 한해, 보건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발급받은 상담사실확인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부모님 동의 없이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있더라도 학대 등으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예외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되기 어려워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거주 지역의 보건소나 지정 상담기관에 직접 문의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몸과 마음 모두 잘 돌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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