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상 임신중절시 보호자 동의 필요 없는가요?

김OO • 2024.08.07

근데 만 16세미만은 임신중절수술 보호자동의가 있어야되지만 만 16세이상은 보호자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법률이 개정됬다고 봤는데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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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8.07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긴 하였으나, 만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및 동반 여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보고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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