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상 임신중절시 보호자 동의 필요 없는가요?
김OO • 2024.08.07
근데 만 16세미만은 임신중절수술 보호자동의가 있어야되지만 만 16세이상은 보호자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법률이 개정됬다고 봤는데요?
임신
근데 만 16세미만은 임신중절수술 보호자동의가 있어야되지만 만 16세이상은 보호자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법률이 개정됬다고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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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근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긴 하였으나, 만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및 동반 여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보고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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