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생일 전 중절수술,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Question

20살이 되는 해 생일이 지나야 부모님 동의 없이 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한국나이 20살인데 생일이 아직 안지났다면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중절이 가능한건가요?

닥터나우 의료진 · Accepted Answer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중절 수술 시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동반하여 내원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 대신 보건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임신 중단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를 받는 경우 등 임신 중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 안내드려요.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임신출산갈등상담)
    - 위기임신상담전화 1422-37
    - 청소년전화 1388
    - 여성긴급전화 1366

조유리 · Answer

법적으로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가 되는 해이지만, 주민등록상의 본인 생일 날짜 당일에 도달해야 또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 나이가 성년이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20살 생일 전 중절수술,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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