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낙태 상담과 비밀유지 가능할까요?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3일 남았는데 낙태 상담이랑 진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호자 비밀유지도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3일 남았는데 낙태 상담이랑 진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호자 비밀유지도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성 고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많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 19세가 되기 3일 전이라면, 아직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낙태 상담과 진료는 가능하지만, 실제 시술을 위해서는 법적 보호자(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밀유지 측면에서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내역 등을 통해 부모님이 간접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3일 후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 부모님의 동의 없이 본인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낙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비밀유지를 원하신다면, 생일 이후에 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산부인과에 미리 연락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비밀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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