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녹스를 몰래 타인에게 투여하면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김OO • 2024.01.10
만화에서 봤는데 제가 법적으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졸피뎀)를 다른사람이 마시는 물이나 쥬스에 몰래 넣으면 실제로도 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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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닥터나우2024.01.10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법적으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졸피뎀)를 다른 사람이 마시는 물이나 주스에 몰래 넣는 것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매매,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몰래 마약류를 투여한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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