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임신중절수술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여부는?

이OO • 2025.05.25

만18세 20살이 임신중절수술을 할경우 법적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하나요? 혹시 안받을 경우의수는 없을까요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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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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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AI
2025.05.25
만 18세는 대한민국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본인의 동의만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수술을 계획 중인 병원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임신중절수술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 전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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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질문

쿠퍼액으로 질 안 쪽을 스칠 때 임신 가능성은 있을까요? 사후 피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쿠퍼액이 조금 묻어있고 거의 말라있는 상태였는데 그 손으로 질 안 쪽까지 넣지는 않고 겉만 살짝 스윽 스친다고 해도 임신이 될까요? 그리고 사후 피임약은 무조건 의사 처방이 있아야 한다는데 의사 처방받을 때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현재 만 15세입니다.)

사후피임약임신가능성

1개의 답변

2023.12.13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수술 가능한가요?

임신 5주차 20살이고 생일이 안 지나 만 18세 입니다. 19세 미만은 수술 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만 16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학대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그리고 만 16세에서 만 18세 사이는 그러한 조건 없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병원에 제출 시 부모님 동의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또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곳에서 어떤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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