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가 약물낙태 시 부모 동의 필요할까?
김OO • 2025.07.30
현재 고3이고 만 17세 입니다!! 10월에 만 18세가 되어요 지금 임신중인 상태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만약 제가 지금 임신을 하고 관계 후 2주후에 임신사실을 확인한다면 부모동의 없이 약물낙태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병원마다 다른가요??
임신가능성임신초기증상
현재 고3이고 만 17세 입니다!! 10월에 만 18세가 되어요 지금 임신중인 상태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만약 제가 지금 임신을 하고 관계 후 2주후에 임신사실을 확인한다면 부모동의 없이 약물낙태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병원마다 다른가요??
1개의 답변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성 고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답변드립니다.
만 17세인 현재 상황에서는 약물낙태를 포함한 임신중절 시술을 받으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결정권이 제한되어 있어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병원마다 내규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임신중절 시술에는 보호자 동의서가 요구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보호자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임신 관련 상황이 발생한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임신 상담전화(1422-37)나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상담센터(129)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