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없이 향정신성약 처방 시 의사 처벌은?
나OO • 2025.12.20
현직의사가 진료도없이 향정신성약을 처방해줬다면 그 의사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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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의사가 진료 없이 향정신성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위반: 의사면허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특히 향정신성약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한 관리 대상이므로, 적절한 진료와 처방 과정 없이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셨다면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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