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임신중절 시 보호자 동의가 필수인가요?
김OO • 2025.10.08
청소년 임신중절 수술할때 보호자 동의가 꼭 보호자여냐되나요?
청소년 임신중절 수술할때 보호자 동의가 꼭 보호자여냐되나요?
1개의 답변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성 고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임신중절 수술에 관해 궁금하신 점에 답변드립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임신중절 수술 시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보호자 동의 대신 보건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확인서로 임신 중단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등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지자체마다 지정된 기관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