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신중절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김OO • 2026.02.24
모든 병원이 미성년자는 임신중절 수술할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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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임신중절 수술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수술이 가능하며, 이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고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학대를 받는 경우 등 부모님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보건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각 의료기관마다 세부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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