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산부인과 진료 기록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20살 (만 18세) 입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진료명이랑 처방기록 등등 알 수 있나요?
20살 (만 18세) 입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진료명이랑 처방기록 등등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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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인 질문자님은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인정됨). 하지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부모님이나 타인이 진료 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진료 기록 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일부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명이나 구체적인 처방 내역은 부모님이 특별한 절차 없이 알기 어렵지만, 병원 방문 사실이나 결제 금액은 위의 경우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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