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낙태수술, 부모 동의서와 함께 병원 방문이 필요한가요?

유OO • 2024.02.02

관계 후 3주됐는데 미성년자에요 부모님 동의있으면 낙태수술 가능할까요? 부모님과 같이 병원에 방문해야될까요? 부모님동의서 쓰고 남자쪽 부모님과 병원에 가는건 안되는건가요?

여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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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2.02

    미성년자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 중절에 대한 낙태죄는 실효를 잃게 되어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개인의사 결정권에 따라 임신 중절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도 의료진은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의 동의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쪽 부모님이 동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낙태 수술과 관련하여 남성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사항은 직접 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원하시려는 병원에 방문 전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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